전면금지한다던 정부가 내놓은 규제안은 사실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등의 거래를 허용한다고 봐야합니다. 국내 ‘암호화 화폐’거래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하는건 전면금지한다던 정부의 체면치레인 것 같고, 결국 개인의 거래는 인정을 하되 거래소를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택한 것입니다. 빗썸이나 코빗등 많은 거래소에게 예치금을 예치토록 하는 것등은 기존 금융기관들처럼 법적인 강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거래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당한 거래 시장이 형성된 ‘암호화 화폐’시장에 대한 인정인 것이죠. 정부로써도 이것을 전면금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계속 방치하자니 무능하다는 비난을 계속 들을 수 밖에 없기에 오늘 제한적 규제안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다는 이야기도 시장에 또다시 폭탄을 던지지 않을테니 거래는 똑같이 하되 정비할건 하라는 메시지를 거래소에 준 겁니다. 사실 거래소가 어떻게 나오느냐야말로 개인들에게 가장 불안한 요인인데, 이 점을 정부가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니 거래자들에게는 좋은 뉴스이죠.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장치 마련이라든지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공개 제시 역시 투명한 거래와 안전장치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암호화 화폐의 거래를 허용하고 거래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을 저비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볼 때 정부 입장에서도 그간 ‘전면금지’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시장을 혼란케 했던 짐을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고 본 것같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규제방안이 자율성을 담보함에 따라 암호화 화폐시장의 불안요소가 사라졌다고 봐야겠네요. 물론, '암호화 화폐'에는 투기성 거품이 끼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부패한 금융자본주의의 위기로 말미암아 극도로 불안한 대중의 불신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일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