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세이 모이세프 부총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판매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채굴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법인이나 개별 기업가의 경우 한정해서 의무적인 등록제를 시행할 것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제한적인 규제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어느정도로 규제와 통제를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물론, 시장의 자연스런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겠지만요.
우리나라도 오늘 제한적인 규제방안으로 조건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대원칙을 충족시 거래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가령 예치금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분산보관등 보호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 매도 주문가격 주문량 공개제시등 6대조건을 뒀다. 이것이 국회로 넘어가 입법화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77306
화폐의 본질은 신뢰이고 암호화 화폐가 개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확장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규제만 할 수도 없는게 사실상 암호화화폐에 대해 인정하거나 긍정적인 국가들이 더 많은 추세이기 때문이다.
